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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시행 성과와 한계’ 토론함병호 교통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분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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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8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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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학회(회장 백종배)는 지난달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한국안전학회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 및 한계-안전공학적 관심’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백종배 회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영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학계 관계자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안전공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처법의 역할과 한계(함병호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한국교통대 교수) ▲중처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효과(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 ▲노동조합 입장에서 바라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과 역할(임재범 한국노총 실장) ▲중처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양옥석 중기중앙회 실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정책 소개(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 등이 발표됐다.

   
 

이중 특히 함병호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공학적 측면에서 중처법의 시행상 문제점과 내용을 분석, 관심을 모았다. 
안전학회 정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총 101명이 응답했으며 기업 41.6%, 대학교수 및 공공기관 17.8%, 민간단체 14.9% 순이었다. 
먼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48.5%가 ‘사고발생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법 규정과 관련한 재해만 예방할 수 있다’ 10.8%, ‘예방하지 못한다’ 9.9%였다. 함 교수는 “조직의 법 준수 풍토가 재해예방 효과롤 작용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산업법과 중처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산안법은 사업주를 처벌하지만 중처법은 최고경영자를 처벌한다’가 41.3%였으며 ‘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를 규제하고 중처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규제한다’가 27.5%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함 교수는 “전반적으로 산안법과 중처법의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처법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규제하고, 최고경영자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가 지는 것이 적절’이라는 응답이 47.5%, ‘법인 책임’(21.2%), ‘CSO 책임’(17.2%)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 함 교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CSO보다 최고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처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예방적 조치보다 문서작성에 치중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4%가 ‘우려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고경영자가 괸심을 갖도록 하려면 필요하다’는 38.7%, ‘경영자에게 부정적 인식만 조장할 뿐이다’라는 응답은 3.9%였다. 
‘최고경영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실질적인 안전공학적 예방조치 필요’가 55.1%로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함 교수는 “공학적 측면의 예방조치가 중요하지만 최고경영자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중처법 시행효과를 측정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1년’ 38.6%, ‘2년 후 이상’ 30.6%, ‘PDCA 순환 활동이 여러번 진행된 후’ 26.7% 순이었다. 함 교수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시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의 시행 효과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이행효과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처법 시행 후 사망재해가 감소할 경우 감소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전환’(50.5%), ‘처벌규정 강화’(22.8%) 순으로 1순위 선택했으며 ‘근로자 참여의식 강화’(40.6%)를 5순위로 선택했다. 이에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종사자의 참여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함 교수는 해석했다. 
‘중처법 시행 후 변화’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활성화’(31.7%), ‘전문가 채용 및 안전조직 확대’(31.7%), ‘법률 서비스 대폭 증가’(24.7%) 순으로 1순위 선정했다. 함 교수는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사망재해 예방활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나 본사 조직 확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법률 서비스 증가, 문서작성 위주의 예방활동 증가 등 부정적 변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중처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안전공학자들의 역할이 미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추진되어서’(31.5%), ‘법률가 위주로 논의해서’(20.7%),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19.2%) 순이었다. 함 교수는 이와관련 “법률가 위주로 주로 논의가 됐고, 안전학회 입장에서 보면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연구 불충분하여 학회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령 개정시 반영할 사항’에 관해서는 ‘문서작성 위주의 의무를 예방조치 의무로 개선’이 30.4%,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가 23.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비점 보완 및 중복요소 간소화’가 21.0%, ‘불가항력적 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이 16.4% 순이었다. 함 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고경영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실적 문서 작성을 축적하는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필요성이 덜한 외부기관 진단의무 등을 지양하고 자체적인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학회 차원에서 중처법에 관련한 학문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표준 가이드 개발’ 26.2%, ‘안전학회 주관 특별세미나 수시 개최’ 16.7%, ‘중처법 연구회 구성 운영’ 13.4%, ‘중처법 부문위원회 신설’ 13.1%였다. 이와관련 함 교수는 “단기적으로 특별세미나 등을 수시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중처법 관련 연구가 안전학회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위반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가 51.5%, ‘최고경영자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29.7%, 순이었다. 이밖에 ‘형벌규정 때문’ ‘대형로펌의 법률대응’ ‘수사기관의 시스템 수사능력 부족’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함 교수는 “근본적으로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범죄입증이 어렵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의 시스템 수사능력 부족도 기소율이 낮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액을 지불하고 대형 로펌에 중처법 이행 법률서비스를 받은 현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문서작업에 치중’이 33.3%, ‘문서작업 위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됨’이 21.3%, ‘단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가 17.6%, ‘안전시설 투자에 쓸 돈을 로펌에 지불’ 14.8%, ‘로펌의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불안’ 12.9%였다. 
함 교수는 이와 관련 “하한선이 규정된 형벌로 처벌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 규정이 있는 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적 재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인한 재해’가 33.5%, ‘최상의 안전기술을 반영하였음에도 발생한 재해’가 30.9%, ‘발생 확률이 낮은 재해’ 14.7% 순이었다. 이와관련 함 교수는 “외국의 유사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사망사고 발생 경향 등 사업장 실정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 사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종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을 넓게 진단해보고, 특히 안전공학 관점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한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 모색과 고민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취재는 국내 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사)한국잡지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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