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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안전보건, 어떤 사업이 추진되나?정부,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1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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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8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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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이에 본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안전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안전 보건 환경 분야 중심으로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선진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70조6,649억원) 대비 13.3%(+9.4조) 증액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2,322억원(↑15.7%)이 늘어난 75조2,883억원(내국세의 19.24%)이며,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2.4%)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발생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애니아이디(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2023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에 따르면 먼저 디지털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에이아이(AI)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접속하는 애니아이디(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현안 대응 및 국정운영을 지원한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 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취약부문 집중 관리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이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6,646억원으로 ’22년 대비 6.1% 감소(△4,347억), 기금은 28조3,277억원으로, ’22년 대비 3.9% 감소(△1조1,450억원)했다. 
주요 사업편성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과 관련, 산재사고 취약부문을 집중 관리한다.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한다.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해 영세사업장에 보급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한다.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증설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한다.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리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폴리텍 반도체 학과 및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를 확대한다.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 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 우대를 통해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각종 고용서비스 기관을 연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해 진단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인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보수 230→260만원 미만, 지원대상 +17.5만명)한다. 고용안정·노무관리 측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특고·예술인을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공고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강화한다.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응해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을 확대한다. 
모성보호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및 3+3 육아휴직제의 본격 시행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을 제고한다.
청년 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회·단체 등이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한다.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기업­고용유인 제고, 장애인근로자­취업애로를 해소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장애인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확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20개), 기업 컨설팅(150개),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 지원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한다.

 

=====국토교통부====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23년도 예산안을 55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3년 총지출 55조9천억원은 전년 대비 △4조2천억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아울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23년 국토교통부 세부 예산안을 보면 먼저 국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만원/분기 → 35만원/분기)하고, 다양한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한다.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도 지원한다. 
’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 +79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5년~)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한다.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 있게 구축,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서민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국민들의 회복된 이동의 활력을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20만명)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해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배 이상 확대(’22년 1,091억원→’23년 2,246억원, +1,155억원)했다.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신규사업, +5억원)도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둘째,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셋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23년 분야별 중점 투자 내용에 따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계 제도이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있어 중소화학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 안전진단 지원, 지역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에도 지속 지원한다.
재해·재난,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하고,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 구축(9개소)과 국가하천 전 구간 CCTV 설치(2,730개) 등을 지원한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000억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총 사업비 3,000억원) 설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 보강 등을 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910억원 증액 편성해 홍수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수돗물 유충,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 맞춤 대응을 실시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3만대, 수소차 1.7만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도 6만2천기를 확충한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국민 활동공간과 밀접한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만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23년 5,000대)한다.
우리가 쓰고 버린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에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22.12.2.)에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 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관리 대상 지자체를 확대(’22년 118개 → ’23년 141개 지자체)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도 지속한다. 난개발 지역(’23년 26개), 화력발전소 등 환경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 정화를 지원하고,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진료지원(300여명) 등에도 지속 투자한다. 
국민들의 물 복지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폭염·폭우·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후적응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2023년에 약 3,000개소(’22년 대비 약 2배) 마을단위 지역의 취약가구 등에게 폭염·한파 쉼터, 지붕개량, 창호 개선 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뒷받침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을 구축·정비(’22년 1개→’23년 3개)한다.
또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37개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개소, 공사비)을 지원한다. 탄소 흡수원,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대표적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지속 지원한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위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27년, 414억원)에도 신규 투자한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 조성
소방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37억원(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소방청은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확보에 중점을 뒀다. 
기존의 다양한 소방현장 정보에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해 소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국가재난의 전방위 총력 대응을 위하여 노후 소방헬기 교체(2대)를 위한 신규소요를 반영하고, ’21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울산 국가항만에 소방정대 설치와 500톤급 중형 소방정 배치를 위한 연차소요를 확보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현장대원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인안전 장비를 적극 보강하고,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전국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정신건강상담·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안전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소방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각 시·도본부별로 수행한 소방헬기의 정비를 외주업체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 고가의 부속을 통합관리를 자체 정비해 신속한 정비와 함께 예산절감이 가능한 119항공정비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복잡·심층·고층화에 따라 화재 현장대원의 안전보장과 진압기술의 다양성이 필요한 현실에 맞춰 고기능 소화탄·무인진압기술 및 첨단 소방로봇 개발 연구사업과 119구급 상황 통합관리 AI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25년 완공)과 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24년 완공)이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과 재난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75억을 편성했으며,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각 시도 본부별 균형있는 소방재정을 위해 ’21년부터 산불전문진화차(3년간 32대, 120억/국비50%)와 소형사다리차(3년간 57대, 171억/국비50%) 도입을 지원, 내년 연차소요분 80억을 반영하는 등 특수소방장비 보강에도 만전을 기했다.
일반회계 외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업으로 최초의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14년 기초조사연구용역 이후 9년 만에 설계에 착수하게 되어, 충격적인 재난현장에 반복 노출되는 현장대원의 PTSD 저감을 위한 전문 심신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소방차량의 친환경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력전달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규로 확보했다.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발생 시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체계화하고, 현장대원의 보건안전관리 지원 확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소방청 예산을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의 예산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


===식약처===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6,640억원) 대비 54억원(0.8%) 증가한 총 6,694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의 확실한 이행과 식의약 신산업 분야의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비록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대폭 증가하지는 못했지만,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3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연구 확대 등 4개 분야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분야의 경우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4개소까지 확대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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