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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장관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특강한기대 최고위 과정 대상, ‘안전한 노동시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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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8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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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자 본지 발행인(왼쪽 세 번째) 등 최고경영자과정 참석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6일 한기대 안전보건정책 최고위과정에 참석,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정식 장관은 ‘안전한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과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관해 설명했다. 
산재예방 패러다임과 관련, 이정식 장관은 “지금까지 규제 감독 중심, 사후 적발 처벌 중심에서 앞으로는 ▲기업 자율 예방 결과책임 중심 ▲예방 감독, 상시 안전점겜 체계 ▲실천중심 안점문화 및 관행 정착 ▲산재보상 확대, 건강한 일터복귀 지원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인프라 혁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 복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정부 최초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 국정과제중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기업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감독 강화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는 오래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 법령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특별 강연 모습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과 관련, 이정식 장관은 “직업성 질병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특고 종사자 등 건강 상담 지원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작업장의 재정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 복귀 지원을 위해서는 ▲특고종사자 보호 지속 확대 ▲산재신청이 가장 많은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자 Fast-track 제도 도입 ▲신속한 직장 복귀로 노동력 유지 보존 및 생산성 향상 정책이 추진된다. 
이와관련 이정식 장관은 “다치지 않고 일하는 일터, 산재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 일터 조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청년 고령자 등 세대간 상생이 가능토록 단계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이날 취약계층 권익보호 방안과 관련 “임금체불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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