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영업주 부담은 덜고 안전은 높이고!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종료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97.3% 설치율로 추진완료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28  20:30: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 1 : 지자체 1 : 영업주 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비예산 84.2억 중 64.5억(76.6%)이 집행되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이SP설치 지원사업 관계법령

간이SP설비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규정(법률 제9조제6)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절차 규정(시행령 제9조의2),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0.12.18.)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성과가 확인되었다.

사업 시행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원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0.7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전체 54개 호실 중 공실 없음)에서 발생한 화재는 거주자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초기 화재진화 실패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본 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하여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기타 서울 신림동 고시텔 화재(’21.4월), 서울 성북구 고시원 화재(’20.1월), 광주 장동 고시텔 화재(’20.2월) 등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추진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시원 화재는 전체 26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최근 5년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망자 19명 중 고시원 화재 사망자 10명)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고시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고시원 소방특별조사, 화재위험평가, 간이헤드 표본조사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체제개선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및 안전체계 확립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결과 발표
2
사업장 특성별, 공정별·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분위기 조성해야
3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4
“전국 체육대회”안전개최 돕는다
5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2」개최
6
고용노동부 장관,조선업 대표이사 간담회(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7
소방청,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도입
8
소방안전원 경기지부,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안내
9
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 당부
10
소방청,지난해보다 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11
직업건강협회, 전국 근로자 대상 직장인 마음건강·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육 펼쳐
12
물류 관련 업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9.1.~9.20.)
13
소방청장,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주재
14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2022년 제2회 이사회 개최
15
(사)건설재해예방협회로 새롭게 출발
16
전북소방본부장, 축사시설 현장행정 실시
17
광주광역본부,건설현장 및 물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1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국제세미나 개최
19
부산 중부소방서, 대정전 승강기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20
부산소방재난본부,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