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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13.)50인 미만 제조업 1,800여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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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7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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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7.13.)‘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 고위험사업장 선정 방법 및 기준 >

 

 

 

(1단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131,000여 개소를 규모 및 세부 업종별로 구분

(2단계) 1단계에서 분류된 사업장을 아래(~) 항목으로 세분화·점수화(3등급)하여 사업장별 위험도 산정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사업장, 10대 위험 기계·장비(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기, 식품가공용기, 사출기, 프레스) 등 보유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화학설비 보유사업장 등 각 항목을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점수화

(3단계) 위험도 평균이 해당 업종·규모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 선정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22.6월 말 기준(잠정) 제조업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00명 / 5~49인 사업장은 36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29명, 50~299인 사업장은 20명, 5인 미만은 15명 순으로 발생 → 이번에 선정한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 중 3개소에서 올해 3명(5~49인 사업장의 36명 중 8.3%)의 중대재해 발생)을 선별하여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 5~49인 사업장의 3대 안전조치 관련 사고사례 >

 

 

 

‘22.1월 냉각기 내부 잔재물 제거 중 작동하는 기계에 끼임(정비·청소 시 운전정지 등 미이행)
‘22.6작동 중인 설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하강하는 슬라이드에 끼임(정비 시 운전정지 등 미이행)
’22.6월 금형 내부 청소(에어건 분사) 중 플레이트와 형틀 사이에 끼임(청소 시 운전정지 등 미이행)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7.13.)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외 작업을 할 때는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 실외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그늘) 실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휴식)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는 매 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 실외 작업 최소화

 

 

< 실내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

 

 

 

(냉방장치) 실내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공기순환장치, 냉풍기 등) 설치 
(환기)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기적 환기를 통해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지급·착용 
(작업일정 조정) 냉방장치 설치,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업무량 조정, 휴식시간 부여, 긴급하지 않은 작업의 일정 변경 등 작업일정 조정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고령자, 비만, 당뇨,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이력자, 폭염·노출 작업 신규 배치자 등)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고열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건설 현장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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