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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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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8  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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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말도 많다.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게 주요 골격이다. 그간 건설업계가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처벌에 반발해 왔다. 건설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어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 제안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안전 확보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도 재해 발생 시 법률 적용 다툼 여지가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6월 말이면 5개월째로 접어든다. 모든 영역에서 순응해 나가고 있을 즈음 개정한다고 하니 혼동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기위해 주요 조항을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이나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용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1. “중대산업재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말하는 종사자,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사자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2.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세부사항은중대재해처벌법 참고)
1. 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규정 및 양벌규정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아직도 보완해야 할 법 조문들이 많다. 관련 타 법령도 14개가 적시되어 있어 법무에 밝은 전문가도 헷갈리게 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 하려면 내용도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2021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건설업 417, 제조업 184, 기타 227)으로 전년(882명)대비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후진국형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2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다. 한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예산과 제도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도입 또는 투입했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50%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1~2년 운영해 보고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더욱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한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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