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고용부,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28  17:46: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①”, “종사자②”, “경영책임자③”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④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② 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③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④ 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제시하였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제2회 대한민국안전보건대상 시상식 개최
2
2023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3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 결과 발표
4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5
소방청 인사발령
6
안전보건공단 승진 및 전보(1급)
7
전북소방본부 소방서장 인사발령
8
화재보험협회, 인사발령
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건설 시공 건설현장 방문
10
인천소방본부 인사발령사항
11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
12
소방청,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3
2022년「소방안전연구」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실시
15
경기동부지사, 이영석 지사장 취임
16
인천소방본부,2023년 안전한 인천 구현 위해 화재안전조사 추진
17
소규모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18
산재예방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9
한국소방시설협회, 2023년도 시공능력 평가 및 방염처리능력 평가 실적신고 접수
20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1월 3일 공포·시행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