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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년 국가안전대진단, 84일간 7,702개 안전위험요인 발견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나머지 시설은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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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30  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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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중앙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폭넓게 참여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는 노후건축물, 건설공사장 등을 포함한 각 중앙부처‧지자체 소관 23,163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13,574명이 참여하였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상시설의 33%에 해당하는 7,702개 시설에서 안전위험요인이 발견되었다.

그 중 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노후건축물‧건설공사장 등 4,439개 시설과 농업용저수지‧종합운동장 등 92개 시설은 각각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민간 시설주체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도 활발히 실시되었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행정기관 주관이 아닌 민간 시설주와 국민이 가정 및 생활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하거나, 행정기관 주관의 점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점검활동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자율안전점검표 배부(360만부), 민간협회‧단체와의 간담회(275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국민 스스로 가정내 안전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가정내 자율안전점검을 올해 처음 도입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총 11,657회의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여러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추진되었다.

우선, 기관별로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시기와 대상 시설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시설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소관시설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점검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되었다.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협회와의 협업(대한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12개 협회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 가능한 고급기술인력풀(2,700여명) 확보)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중을 높이고(전체 참여인원중 민간전문가 비중 증가('20년 36% → '21년 52%)), 드론‧AI 등 첨단장비 활용을 보다 확대하여 육안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노후‧고위험 시설물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최근 점검이 완료된 시설은 제외하는 등 일선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점검을 최소화였다.

해체공사장, 물류창고, 신종 여가시설 등 최근 사고발생 및 취약시설에 보다 집중하여, 점검시설 수는 점검시설 수는 과거 대비 감소('15-'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수(연평균 48만개소) → '21년 2만3천여개)하였으나 점검의 효율성은 높였다.

대상 시설수가 감소된 만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설은 기관별 자체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재난안전특 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분야 민간전문가 협회 설립 지원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자문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참여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준비하겠다”며,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적(중앙부처)

구 분

추진기간

대상 및 시설

개소수

합계

11,477

교육부

8.4~9.17

(35)

취약계층 이용 학교시설(특수학교)

743

과기정통부

8.23~10.15

(54)

연구실, 통신시설, 유료방송시설, 노후시설물

757

통일부

10.7~11.5

(30)

공공청사

11

법무부

8.23~10.22

(61)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159

국방부

10.18~11.12

(26)

사격장, 훈련장, 탄약고 등 노후 국방시설

20

행안부

9.6~10.29

(54)

유도선, 소규모 공공시설 등

83

문체부

8.23~11.5

(75)

공연장, 영화관, 공공체육시설, 야영장 등

1,057

농식품부

8.23~11.12

(96)

저수지, 농촌관광시설, 농수산물시장

395

산업부

8.30~11.5

(68)

전력시설, 석유, 가스, 수소, 광산, 열수송관

150

환경부

8.25~10.29

(6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하수도, , 폐기물매립시설 등

2,673

고용부

9.25~10.31

(37)

건설현장, 산업현장

605

여가부

10.4~11.12

(40)

청소년 수련시설,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40

국토부

9.1~10.29

(59)

도로철도하천항공시설, 노후 건축물(해체공사장 포함)

540

해수부

8.23~11.12

(82)

항만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낚싯배

1,240

중기부

8.23~11.12

(82)

전통시장

345

국가보훈처

8.23~11.15

(85)

현충원, 지방보훈청

14

방통위

8~11

(85)

뉴스 제작시설, 주조정실, 재난방송시스템

12

원안위

8.19~9.27

(30)

연구용 원자로 시설, 현장지휘센터

7

병무청

8.30~9.30

(32)

핵심 청사 시설

5

방위사업청

8.23~11.9

(78)

핵심 청사 시설, 방위사업체

60

경찰청

11.1~11.15

(15)

화약류 저장소

128

소방청

8.16~11.12

(89)

위험물제조소 등

148

문화재청

9.27~11.5

(39)

중요 문화재

222

농진청

8.23~11.5

(75)

건축물(청사 등), 연구실, 비상대피시설

141

산림청

8.23~9.17

(26)

산사태 발생지, 임도시설, 산지 전용지

1,209

기상청

10.5~11.12

(38)

기상관측시설

10

행복청

9.6~10.29

(54)

대규모 건설공사장

24

해양경찰청

9.6~10.29

(54)

기름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 해수면 유·도선 등

679

※ 복지부(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식약처(의약품 제조시설, 식품판매업소 등), 질병청(검역소 등)은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하여 21년 대진단 미실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적(지자체)

구분

추진기간

주요 대상 및 시설

개소수

합계

11,686

서울

9.1.~10.29

(59)

물류센터, 목조문화재, 철거공사장, 전통시장, 캠핑장, 민원발생 노후시설 등

2,438

부산

10.1~10.29

(29)

지하차도, 신종시설, 출렁다리, 노후교량(광안대교)

783

대구

9.27~10.27

(31)

건설공사장, 소규모 공공시설 등

81

인천

10.11~11.9

(30)

상하수도시설, 건설공사장 등

318

광주

9.27~10.29

(33)

건설공사장, 어린이집 등

401

대전

9.27~10.26

(30)

소규모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물류창고, 지하차도 등

244

울산

10.1~10.30

(30)

가스시설, 어린이집, 급경사지 등

361

세종

9.27~10.26

(26)

건설공사장, 소규모 공공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214

경기

10.15~11.12

(29)

가스, 전력시설,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산사태 취약지역 등

1,565

강원

8.23.~9.17

(26)

야영장, 상하수도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178

충북

9.1~9.30

(30)

출렁다리, 야영장, 농업용저수지, 소규모공공시설 등

297

충남

10.1~11.10

(41)

상하수도 시설, 출렁다리, LPG판매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1,868

전북

8.23~10.1

(40)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농어촌민박, 하천, 산사태 취약지역 등

1,026

전남

10.4~10.31

(28)

건설공사장,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377

경북

8.30~11.12

(75)

공동주택, 저수지, 상수도 시설, 하천시설

535

경남

10.1~10.31

(31)

공동주택, 항만, 저수지, 낚시어선 등

815

제주

9.27~11.4

(39)

다중이용시설, 숙박업소 등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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