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재난안전칼럼] 행정안전부 2022 중점사업예산 70조 6,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3조 2,196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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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9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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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국가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정부조직법이 있다. 대한민국 국가조직에는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아닌 최고 법인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이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통상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부를 가리킨다. 행정부는 국가의 삼권(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 기구를 이르는 말이다. 흔히 행정기구만을 ‘정부’라고 부른다. 국가행정조직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정부조직법에 의거 설치 및 구성되며, 국가행정조직은 18부 18청으로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을 관장하며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이끌어 가는 부처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부처다.

‘행정안전부 2022 중점사업’을 정리해 본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70조 6,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3조 2,196억 원) 증액 편성되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254억 원이 반영되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정부안 2,403억 원 대비 3,650억 원을 증액하여 6,053억 원으로 편성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 원을 추가로 반영시켰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예산 173억 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전산 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 원 대비 375억 원이 증액되어 526억 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 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재난안전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 원을 투입하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 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 원을 반영하여 재해안전망을 강화하고,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 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 

지역 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 민생에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 지방소멸 대응 기금 7,500억 원 
 - 낙후 도서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148억 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6,053억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2,402억 원 
 -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 원
 - 국민 비서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67억 원을 투자한다.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여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 제주 4·3사건법 개정(’21.6.24.) 및 여순사건법 제정(’21.7.20)에 따른 피해보상금 1,810억 원
 - 제주 4·3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 원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 회복,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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