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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비계 작업 추락 사망사고 12건 발생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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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4  1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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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6월 말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다시 발생(2건)함에 따라서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기한: `21.10.5.~ `21.12.4.)`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21년 달비계 사망사고

 

 

 

21.3 00아파트 실리콘 보수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 사망 등 2

’21.4 00건물외벽 방수공사 중 달비계 로프가 풀려 추락 사망 등 4

21.5 00창호 실리콘 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 사망 등 3

‘21.6 00빌라 내외부 도장공사 중 달비계 지지대가 탈락하여 추락 사망 1

‘21.9 00아파트 내외부 도장공사 중 로프 탈락하여 추락 사망 등 2

’18년부터 `20년까지 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총 39명이 사망했으며, 월별로는 11월 8명 → 5월 7명 → 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다.

<연도별‧월별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 명)>

   
 
   
 

 

 

 

 

 

올해의 경우,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7~8월에는 한 건도 없다가 9월에 잇달아 2건 발생했다.

이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되어,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작업별로는 사망자의 대부분이(41%) 도장작업에서 발생했다.

<‘18년~20년, 건설업 달비계 사망사고 작업 유형>

구 분

도장

보수

청소

외벽설비

견출

기타

사망()

34

14

10

3

3

2

2

비중(%)

100

41.2

29.4

8.8

8.8

5.9

5.9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사고의 41.2%)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사고의 20.6%)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사고의 17.6%)

직장‧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상태와 안전대‧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18년~20년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발생 원인>

   
 

고용노동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붙임4) 및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붙임5)를 배포하고,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원격교육, 자율수강)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기술지원(지도기관) 및 패트롤 점검(공단) 후 불량현장 감독 실시(고용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은 로프 마모로 발생한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히고(붙임2, `21.11월 시행 예정),

< 울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1020 주요내용 >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책임 등을 물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유의해야 한다”라며(붙임3),

“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3

 

달비계 사망사고 관련 `징역 선고` 판례

개 요 사 건: 2015고단1020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건물관리업체(주식회사 B) 대표 A(청소공사 안전관리책임자)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B의 로프팀 팀장 C(청소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선고일: 2015. 9. 16.

주 문

A 징역 6개월, B 5,000,000, C 금고 6개월(집행유예 2)

C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명령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

범죄사실

(A, C) 안전관리책임자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들은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위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매듭이 풀리면서 위 달비계의 작업발판이 한쪽으로 쏠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B)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범죄사실 해당 법조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 제3(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 30(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 제3

(C) 형법 제26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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