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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휴일 관련 법적 쟁점 알아보기
권아영노무사  |  safetyin@saf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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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1  0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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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노무사/ 법무법인 길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발표 이후 공휴일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늘어나는 휴일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늘어나는 부담에 대한 사업장의 걱정도 들린다. 아래에서는 법 개정에 예비하기 위해 사업장들이 알아두어야 할 휴일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1. 법정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
당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었다. 그 외의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의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으며, 사업장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 노사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2020년부터 법정 유급휴일로 편입되었다. 개정 내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 1. 1.부,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 1. 1.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 1. 1.부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2.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유급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2항은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유급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대체제도나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해 수당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휴일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과 통상의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된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 근로에 대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한편, 보상휴가제도는 유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한 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했다면 150%인 1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한다.

4.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해 공휴일 휴무를 연차 사용일로 대체해 온 사업장들이 많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특정한 근로일’에 한하여 연차휴가일과 대체할 수 있어,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대해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아직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까지만 공휴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하다.
5. 유급휴일과 일요일 중복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유급휴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노동부는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한 바 있다(근기 68207-2016, 1999. 8. 18.).
따라서 법정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더라도 주휴수당과 구분되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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