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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망 강화고용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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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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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망 강화를 비롯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의 100%(18∼34세는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에게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인 생애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개인의 생애에 걸친 맞춤형 능력개발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현장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계·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협약기업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을 확대한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우수한 민간 훈련기관을 선별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한다. 산업계(ISC 등) 수요를 직접 반영한 청년층 맞춤형 훈련을 신설한다. 

◇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해, 급격한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지역이 주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한다. 
광역-기초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해 ‘지역고용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부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심사·선정 과정에서 컨설팅 제공, 컨설팅 결과 확정된 내용으로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고용위기 전 단계’ 지역에 지원한다. 

◇ 구직청년 및 청년채용기업 지속 지원
청년-중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3대 핵심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 육아휴직제도 등 개선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
근로자의 경우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사후지급제도 개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한 것을 개선,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 
사업주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사후지급방식을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한다. 

◇ 신중년 취업지원 강화 및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는 별도로 40대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 종합 분석을 통해 수요·공급 측면 매칭을 고려한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50~60대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 52시간제 정착 및 근로시간 단축 확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노무비 지원, 기존 재직자에 대한 임금보전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실시한다.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지속 추진한다. 

◇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신규 지원 및 지역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대상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보건의료·IT 등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 중 직무 중심 임금체계 희망 기업을 대상(업종별 2∼3개)으로 6개월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장임금 정보제공,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시장임금정보 확충을 위해 임금직무 정보시스템을 지속 개선한다. 
연공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퀵서비스, 택배기사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한다. 1년간 특고종사자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100%,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60∼80%를 경감한다. 공정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도입·보완 및 확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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