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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7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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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삼정노무법인┃ 노동법률 / 인사노무관리 /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그룹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 이엔씨드림타워 1209호 TEL 02-521-3588
A사업장, 근로자 김씨 입사 첫날.관리이사님이 김씨를 불러서 담당업무와 현장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주고는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김씨는 서둘러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퇴근시간이 되어 집으로 갑니다.‘아마 며칠 동안은 계속 인수인계를 받아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을 탑니다.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시 앞의 사례에서처럼 첫날이 지나갑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초반에 지하철 1호선~9호선에 걸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광고를 한 적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큰 돈을 들여 근로계약서 체결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 중 일부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시 500만원 이하벌금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 기타 법정수당 등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가 명확해지지 않아서 법정 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점검 등에서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① 소정근로시간 ②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서면 명시 의무는 없지만 분쟁 방지 차원에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내용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이밖에도 사후 법률분쟁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이나 현장별, 근로자별로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즉, 수습기간 여부, 근로계약 해지 조건, 복리후생 등이 그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자세히 언급해도 좋겠지만, 보통 근로계약서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인 내용은 명시하되 자세한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정하기도 합니다.구체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파트별로 지난 기고방향에서 언급했던 순서가 돌아오면 함께 자세히 기고하도록 하겠습니다.Solution!근로계약서상 안래 사항 반드시 명시![공통]-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서상 "사본 수령 확인"란 기재!Ex) 본인은 상기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확인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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