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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까지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행정안전부, 사회기반시설 등 14만개소 점검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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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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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계획·실행·평가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개소를 점검해 9만6천여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따라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개소로 축소했다. 반면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위험시설 14만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2천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방식은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노후화됐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해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안전점검표를 제작,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해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량 터널 등 시설물 3,792개소 점검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천792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지방국토청장, 산하기관 부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발생했던 강릉선 KTX탈선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와 관련한 철도 전기·통신설비 및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됐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SOC를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 따라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 사고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안전점검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토지방청 및 산하기관에 “기관장들도 안전대진단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에서는 진행중인 작업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단결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조속히 추진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 및 연구실 대진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관 시설물·연구실 등에 대한 대진단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 대상은 24개 대학 54개소, 8개 중요 통신시설 40개소, 유료방송사 18개, 과기정통부 64개 소속·산하공공기관 공공시설 1천686개소 등 총 1천798개소이다. 이중 69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지며, 기관 간 교차점검 등을 통해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통신시설은 초연결사회를 이루는 핵심시설인 점을 감안해 점검대상을 전체 중요 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전기·소방 분야 안전점검 및 내진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진단 추진에 앞서 지난달 11일에 대진단 추진단장인 문미옥 제1차관 주재로 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했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수·보강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김재근 비상안전기획관 주재로 기초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소속·산하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진단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기관 시설물 점검
 교육부 8만5천여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대진단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신학기를 대비하여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대응 능력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점검 주체인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 관계자에게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의 내실화를 요청했다.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을 자체점검, 기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대상으로 구분한 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의 점검 내용에 따라 자체 점검대상은 행정실 직원 등 시설물 관리자가 직접 점검한다.
 기관합동 점검대상은 시설물 관리자와 유관기관 시설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민관합동 점검대상은 시설물 관리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하여 위험 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설물 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체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표본을 정하여 현장에서 자율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해소를 위해 내실있고 철저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대진단이 시작되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학교를 방문,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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