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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2018 국정감사에 대한 소고(小考)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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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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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하반기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기대에 비해 큰 이슈없이 끝난 국감이었던 것 같다. 국감 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정부가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무단 유출 혐의’와 ‘청와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폭로’로  맞서며 뜨거운 격돌이 예상됐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한 국감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국감 최대 스타로 떠올랐다.

 안전보건분야는 국감 즈음하여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된 원인 및 대책 관련 질의답변 외에 큰 이슈없이 끝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분야 미언급에 대해서는 비단 국정감사 뿐만아니라 사회적 잇슈나 정책면에서 ‘양날의 칼’처럼 취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고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무관심과 안전불감증, 아직도 정치 경제라는 커다란 중심에 밀려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또하나의 바람은 이제 ‘안전’도 드러난 일부의 현상보다는 좀더 깊이있고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토론과 점검의 장(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국회의원 등이 화재가 발생한 고양저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한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을 촉구한 부분은 상당히 돋보여 보였다.

 나아가 국정감사 이후의 피드백 및 사후대책 추진에도 보다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 끝까지 실천과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감시자 역할은 입법부나 정치인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며 향후 실질적 감사를 통해 진일보한 국정감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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