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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직권 등록말소·형사 고발 강력 조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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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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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무인)이 ‘14.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유자가 건기법상 등록 필요서류(제작증, 제원표 등)를 대부분 미 보유함에 따라 검사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현장조사·장비확인 후 서류작성 등 신규등록 지원

이에 따라,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하여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배포(10월 말)하고, 건설현장에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11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하여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설치·운영 중(☎ 02-3471-4911)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8.9)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19.3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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