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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소멸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 달해법적 소멸시효 연장하고, 적극적 안내로 공제금 미지급 최소화 해야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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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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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 명 분의 퇴직공제금 약 135억원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는 총 10,826명으로 그 금액만 13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8. 8월말 기준 사망 피공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인원
적립원금
207,406
54,185
252일 미만
-
190,577
30,771
252일 이상
소멸시효 경과 사망자
(15.8.31 이전 사망)
10,826
13,509
소멸시효 미경과 사망자
(15.9.1 이후 사망)
6,003
9,905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12개월(252일)간 공제회에 공제금을 납입한 뒤 퇴직,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는 유족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달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고, 유족이 없거나 유족에 대한 주소지 확인 등 서면고지가 실패하여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제회는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를 통해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는 있지만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안내 대상자 2만 341명 중 단 2,811명(13.8%)에게만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데 그쳤다.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제회 가입 단계부터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미지급 공제금을 줄이려는 노력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3년에 불과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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