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근로자 적응훈련 강화로 직장 복귀 가능성 높인다’
 닉네임 : safety  2012-07-16 12:02:54   조회: 235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산재보험 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는 급여를 입금할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 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돼 학업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했지만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그 동안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받아 왔다.
한편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은 원래의 직장에 복귀한 후에 실시하는 훈련만 적응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장해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하거나 직무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을 실시, 직장 복귀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조사 시작 전까지 자진신고하면, 지급받은 금액만을 징수하고 추가 배액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수입금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공단 정관에서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국회 등은 공단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공단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 이에 따라 공단의 수입금의 근거 및 범위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기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차입금, 잉여금,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등을 공단의 수입금으로 정하는 규정 신설.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31조)=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대법원)를 공동 이용할 필요. 대법원에서는 개별법률에 공동이용정보가 ‘가족관계등록정보’라는 사실과 이용목적 및 범위 등을 특정할 것을 요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의 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특히 경찰·검찰 등 수사자료, 출입국 관련 정보 등의 경우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따라서 정보 제공 요청 기관 및 정보 범위 등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 필요.
보험급여 지급, 부당이득 징수 등 보험사업, 근로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의‘공공기관’정의 개념을 준용.

◇교도소 등의 수용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근거 신설(안 제52조의2)= 재해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 대하여 행정해석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 사후적으로 재해자의 교도소 등의 수용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과오지급)으로 징수할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논란 발생.
따라서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 한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교도소·소년원 그 외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휴업급여 부지급.

◇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현행 유족급여 수급자격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처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남편은 60세이상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개선 필요.
또한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 고등학교 재학 중 18세에 도달할 경우 수급자격이 상실로 인해 학업 및 생계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선할 필요.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 제한(60세 이상) 조항을 삭제하여 처의 경우와 같이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 자녀·손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시기 등을 감안해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자녀 등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연금수급을 통해 학업 및 생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72조)= 현재는 원직장 복귀 후 실시하는 훈련만 적웅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복귀 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장에 복귀하기 전부터 적응훈련이 필요한 경우 발생.
특히 장해로 인해 재활보조기구 착용, 직무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원직장 복귀 가능성을 높일 필요.
원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또한 하나의 조항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관련 조문을 별도 호로 분리.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77조)= 요양종결 후 합병증 등에 따른 재요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 처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 없이 공단규정으로 시행함에 따라 위임근거의 적절성 논란 발생. 이에 따라 예방관리 대상, 조치내용 및 비용지급 등 산재근로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 신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안 제84조)= 보험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 자진 신고를 저해.
따라서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배액)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를 지급받은 자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배액)징수를 면제.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 신설(안 제88조)= 산재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법 제8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험급여가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보호에 미흡. 이에 따라 법무부 해석 및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압류금지 계좌를 개설(’11.9)해 수급권을 보호.
따라서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급여 전용계좌의 법적 근거 및 동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할 필요 .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한 경우 공단은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함.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국가회계법상 국가회계기준 적용(안 제97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회계처리는 산재보상보험법 제97조에서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규정.
반면 국가회계법은 국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회계처리도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개정할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회계처리(계산)을 현행 ‘기업회계의 원칙’에서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인정(안 제103조)=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로서 산재보험법상 심사·재심사 청구제도를 별도로 둔 것은 의학적 판단 등 보험급여 결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취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요양급여는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요양 및 재요양과 연관되어 지원되는 제도로서 이의제기 가능성 존재.
따라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결정의 전문성, 산재보험법의 전체 체계 등을 고려, 심사 및 재심사 청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근로자의 적절한 이의제기(불복) 절차를 보장할 필요.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결정을 심사 청구 제기 대상으로 규정,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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