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닉네임 : 안전정보  2019-01-29 10:08:33   조회: 686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 일부 조항 순차적 적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지난달 15일 공포했다. 이로써 이른 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확대,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 도입 등 사업주 의무와 관련 규정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하청 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장비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해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이 금지된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건설공자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했다.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가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와함께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오는 3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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