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관 예방접종법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닉네임 : 안전정보  2017-08-31 18:47:33   조회: 974   
진선민 의원 소방관 예방접종법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예방접종도 국가가 책임”

위험물안전으로는 위험물질이 많은 현장 투입 소방관 모두에게 예방접종 실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녹슨 못이나 병원균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돼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현장 업무 중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예방접종이 실시될 뿐 위험물질이 많은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에게는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안전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같은 생활관을 공유해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재난현장에서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을 위해 국가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는 ‘소방관 예방접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16조의2 신설)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감염 병으로 인한 소방 활동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안보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7종의 무료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예방접종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 히어로’인만큼 이들의 처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인터넷 원격교육 가능,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월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달라진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원격교육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제3항)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변경 :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함.
2017-08-31 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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