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2020.12.1.)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등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기자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