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신문
식품친환경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유기인증 다양화‘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시행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8  09:40: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2020.12.1.)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등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기자 이태호

< 저작권자 © 농업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태호 대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많이본기사
1
친환경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2
경북도, 찾아가는 농촌체험학습 체험꾸러미 배달
3
전북농기원, 목이버섯 비타민 D 증진 기술 특허등록
4
경남도, 바나나형 파프리카 3품종 개발
5
경북도, 디지털 영농기술지원 최우수상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2002호(서초동 중앙로얄)  |  대표전화 : 02)587-9981~2  |  팩스 : 02)587-945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다 07678   |  구독문의 02)587-9981  |  광고문의 02)587-99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태호
Copyright 2011 농업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wcho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