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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지속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로드맵 마련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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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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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과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밀산업 육성법(2020.2.28. 시행)에 근거한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제2의 주곡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제분·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총 13회에 걸친 회의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유통비축소비연구개발(R&D)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국내 밀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향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생산자단체, 제분가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 제1차 기본계획 목표와 추진방향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재배면적 3만 ha, 생산량 12만톤)를 우선 달성한 후, 제2차 기본계획(2026~2030년) 기간내 10%를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5대 추진방향에 따라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3.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현재 국산 밀 재배면적 5천 ha를 2025년까지 30천 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단지를 50개소(15천 ha)까지 조성해 국내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한다.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생산재배기술뿐만 아니라 토양시비 분석, 밀 품질 평가, 수확 후 관리기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층컨설팅(단지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되고 체계적 재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단지별 특징을 반영한 재배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보급종=종자순도를 높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50% 할인 공급한다.

또한, 보급종의 순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품종검정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법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생산 안전망 확충=밀콩과 같이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달리 적용 중인 보험 보장기간을 통일하는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건조·저장시설=중장기적으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유통의 규모화효율화, 품질관리를 위해 사일로저온저장고 등을 구비한 지역 거점시설을 통해 보관유통한다.

2025년까지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생산량과 저장여력이 불균형인 지역을 중심으로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4개소를 신축지원하고, 기능 보강이 필요한 기존 시설은 개보수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거점시설에서 해당 지역의 밀 생산유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파종수확 등에 필요한 파종기와 범용 콤바인 등 기계장비 지원도 병행한다.

◇국산 밀 비축=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 수준을 비축한다.

비축 밀의 품질과 생산연도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별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방출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제=밀은 제분가공을 거쳐 제품 형태로 최종 소비되므로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품질기준은 일본 등 우리나라와 소비성향이 비슷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밀 생산농가의 품질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 매입단가를 차등해 매입할 계획이다.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계약재배=생산과 소비처 간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실수요업체(제분·가공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계약재배물량은 202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0%인 12천톤까지 확대하고, 특히 국산 밀의 차별화된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밀 농가와의 계약재배는 우선 지원한다.

또한, 매년 계약재배 사업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실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주력 소비품목=국산 밀 품질 수준, 소비 확대 및 수입 밀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력 소비품목을 다양화한다.

2021년부터 시장조사,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략품목을 선정대중화하고, 주력 소비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국산 밀 사용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제분비율사용실적 등에 따라 유통·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음식점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국산 밀 대중화를 추진한다.

표시대상 업소는 공공급식 분야부터, 품목은 상대적으로 국산 밀 소비 비중이 높은 메뉴부터 도입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확대

◇작부체계 구축=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육수확 기간 확보를 위해 고품질 밀 생산 중심의 밀-벼, 밀-콩 등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촉진한다.

밀 이모작과 적합한 벼밭작물 품종을 발굴개발하고, 밀 생산단지의 농가가 참여해 작부체계를 실증하는 한편,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가동해 실효성경제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검증으로 소득향상, 생산비 절감 등이 입증된 사례는 교육홍보를 통해 참여 농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품종 실증보급=국산 밀 생산자·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기능성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해 국산 밀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해 지역적응성제빵특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품종을 선발한 후, 국산 밀 생산단지에서 현장 실증해 검증된 품종은 농가에 조기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우수 품종도 농가에 조기 보급하고 제품화산업화를 촉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수요 확대 R&D 강화) 현재 농촌진흥청의 밀연구팀(한시조직)을 2021년부터 과단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해 현장에서 요청한 시급한 연구과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밀 연구 조직인력을 확대(2연구실 10명 → 3연구실 16명)하고, 품종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소비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재배관리기술 개발, 최적의 작부체계 정립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유통가공소비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연구기관선도기업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수요와 연구성과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민관 참여 소비기반=민간기업지자체의 국산 밀 수요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기업지자체를 발굴해 국산 밀 소비 확대를 민관이 동반 견인한다.

생산자단체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의 ‘착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하는데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점진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국산 밀 제품의 공공·단체급식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산밀발전협의체) 국산 밀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기적 소통협력 채널로 (가칭)’국산밀산업발전협의체 ‘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국산 밀 산업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는 실무회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 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본계획이 관련 기관부서,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생산자단체·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하고, 미흡한 점은 매년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을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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