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미FTA발효 100일 긴급점검 간담회가 열렸다.

6월 20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 2간담회의실에서는 “한미FTA 발효100일 긴급점검, 한국 농업은 굳건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 주최로 한미 FTA 발효 후 처음 열린 이번간담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부원장이 기조발제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정황근 국장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박상희 실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안병일 교수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황주홍 의원은 "6월 22일이면 한미FTA 발효 100일이 되는데,한미FTA로 인해 한국 농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며 "이번 긴급점검 간담회는 한미FTA 발효 이후 우리 농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위해 마련된 자리다"라고 말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한미FTA파급영향 - 품목류별 생산감소액 (이행 15년차 기준, 1조 2,354억)

기조발제를 맡은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미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동일 품목간 발생하는 직접적인 소비대체효과 외에도 국내 농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FTA 대책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시행되는데 비해 한미FTA 이행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 진행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누적돼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품목별 특성에 따라 피해지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농업계의 수요와 정부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고 실효성, 효율성, 농정 목표 등을 고려한 주기적인 수정작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토론자인 정황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정부가 마련한 한미FTA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한중FTA까지를 바라보는 정부의 종합적인 FTA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국장은 "우리 농업은 한미FTA를 안 맺은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부정적 효과가 있다"며 "한미FTA가 수세적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 입장으로 농업이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실장은 농업 현장에서 바라본 한미FTA 피해 상황 체감과 대책 사이의 불일치에 관해서 지적했다.

박실장은 특히 "우리 정부가 외국산 농산물을 홍보할 때 농민들은 상처를 받았다"며 "농업의 공익적 부분을 인정하고, FTA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피해받는 분야에 고루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이 한미FTA의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과 세이프가드를 유리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농업분야에 한해서만 정책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요구한다" 며 "농업에 국가의 재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요시하게 생각해 하는 일이다. 이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바로 국가 정체성의 근본이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의 지속적 안정과 성장하도록 하는 보험료라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주홍 의원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 '농자천하지대본'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우리 농업이 미미하고 초라하게 인식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나라의 예산 중 농수산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다른쪽에서 볼때는 역설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 일 수도 있다" 며 "이에 우리모두 농업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보험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