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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논타작물 전환으로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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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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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계획을 확정했다.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실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18~’19년 사업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농업인 ·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면적 2만ha이며 2018, 2019년 사업 참여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 우선 선정 및 지원한다.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조정하되,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19년 단를 유지한다.

사업 제외품목으로 기존 무, 배추, 고추, 대파 이외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가 추가됐다.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되,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 확인)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2020년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는 별도로 소득검증 확인 후 ‘19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할 예정이다.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후 신청한다.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접수 시 출하약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 협업을 통해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알림문자·지자체 누리집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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