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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사전 신고하고 입식해야‘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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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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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2019년 8월 27일에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다.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별지제5호의2)를 작성해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18조의2 신설)해야 한다.

또한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새로이 마련(안 별표1의8.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됐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ㆍ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해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 포함)해야 한다.

농장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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