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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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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1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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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지난 2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의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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