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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신년칼럼]“농업계의 간절함”
조경욱 발행인 겸 대표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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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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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명을 가름할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가 불과 100일도 안남았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 같다.

이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등 각 당에서는 각계를 망라하는 인재영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주로 젊은층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인재들을 잇달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허나 오랫동안 농업계에 종사해온 필자로선 이러한 현상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치열한 인재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농업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농업계 현실에서 우리를 대변할 인재를 영입한다는 소식은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는 현장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해 농업, 농촌, 농민 관련 법과 제도를 조율하고 발전시킬 인물을 선발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각 당에서 소외계충을 대변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업계를 접촉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각당이 이번 총선에서 농업계 인사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공천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농정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이다. 지난해 농특위가 출범했고 올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업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각 품목별 자조금이 만들어짐에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축산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은 새삼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작년과 같은 양념. 채소류에 대한 가격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푸드스템프 등 지역의 안정적 먹거리 정책 수립 등 수없이 많은 현안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중요한 21대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업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비례대표를 정치권에서 만드는 것은 농민은 물론 수혜대상인 국민들에게도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에도 지금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변화와 혁신이다. 변화와 혁신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은 내부의 노력과 자성도 필요하지만 이를 견인하고 이끌어낼 인물을 발굴하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없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틈날때마다 “우리 당은 농업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나도 농사꾼의 자식이다”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얘기한다. 허나 농업인이 정치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현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현실이어서 매우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도시와 농촌간에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든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농업. 농촌에 대한 수많은 미사어구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좋은생각 좋은말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구등가성 못지 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이 중요한데 현재 선거구 제도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과 지방도시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개정된 선거법 룰안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나마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를 당선가능 범위안에 배치하고 이를 각 당이 반영하는 것이다.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도농양극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할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 당은 인재영입과정에서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

이러는 것이 각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농업계를 품어안고 나감으로써 매우 환영 받을만한 일이고 결국 정당에도 큰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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