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2019.7.15~2021.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방위적인 정부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예산 확대, 속도감있는 인프라 구축,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관련 정부예산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에는 1조원을 돌파(정부안)했고, 동서‧남북 간선도로에 더해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핵심기반시설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또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과의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사업을 육성하며, 투자유치 및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상 1단계(’11~’20)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수변도시에 친수공간을 활용한 호텔, MICE 등 앵커기능을 도입, 공공서비스 분야 스마트 기능 적용, 수로·녹지 등 친환경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수변도시를 새만금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1년으로 단축해 2020년 12월까지 착공하고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관광케이블카 사업 등 부대사업을 추진한다.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완료(2019.10)했으며,2019.12월부터 3구역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1·3구역 발전소를 2020년말에 착공하고 2022년초에 준공해 전력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상황 등 농정여건 변화와 전북도 등 지역의 다양한 신규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민간육종단지 등 우수한 농업인프라가 조성된 새만금 인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9,430ha에 이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기존 6대 기능 15개 단지에서 3대 기능 13개 단지로 개편해 농생명산업 첨단화, 친환경․자급률 제고, 농업생태관광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ICT 기반 스마트팜 등을 도입해 청년이 간척지 첨단농업에서 도전․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논 중심의 벼 재배지 대신 밭 중심의 고소득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과 경관․생태관광 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수제 62km와 잼버리부지 884ha 매립, 농생명용지의 42%에 이르는 3,948ha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조성이 완료된 간척 농지는 농업법인 등에 임대․분양해 국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문재인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했다.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신항만은 초기 2선석 건립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임대용지를 조성했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올 한 해에만 1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새만금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해지며 신시도에 60실 규모의 자연휴양림이 완공되어 새만금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게 된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첫 단계로서 20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한다.

또한 문재인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남북도로 1단계를 개통하고, 잼버리부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태양광 200MW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세계 최초로 간척지 위에 조성될 해안형 수목원은 착공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인 친환경 전기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 1, 0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