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비닐하우스용 필름(비닐) 구입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 가운데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의원(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원예 피복재별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비닐하우스용 PO필름 5,919t(톤) 가운데 59%인 3,469t(톤)이 수입산이며 대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PO필름의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2015년에는 국산 516t(톤), 수입산 3,000t(톤)으로 수입산이 국산을 6배 가까이 압도했다. 그러나 국산 사용이 점차 늘면서 2018년에는 국산 2,450t(톤), 수입산 3,469t(톤)으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 전체 PO필름 사용량의 59%가 수입산인 실정이다. 수입산 PO필름의 대부분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비닐하우스용 PO필름을 구입하는 시설원예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 중인데,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수·관비, 환경관리, 비닐하우스용 피복재, 무인방제기 등 각종 자재와 설비를 구입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닐하우스용 필름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2016년부터 지원 중단하였다가,2019년부터 지자체 공동구매 조건으로 다시 지원됐다. 2019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예산은 447억 8천8백만원이다.

박주현 의원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국내산 PO필름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산 PO필름이 상당수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산 PO필름이 일본산보다 30%가량 저렴함에도 일본산 PO필름의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보조금이 일본산 PO필름 구입에 아무런 제약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PO필름 구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결국 전범기업에 국민 혈세가 들어간 것”이라며 “PO필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 국산자재 사용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