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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개도국지위 미리 포기 안 된다”7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성명서 발표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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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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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김병원)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WTO 개도국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되어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나 늘고,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같은 기간 10,469천원에서 12,920천원으로 연평균 0.9% 밖에 오르지 않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되며, WTO 차기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길 바라며,

기 체결된 FTA가 이행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 농축산물 가격이 압박받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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