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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신뢰 향상 및 활성화 총력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보전 등 공익 실현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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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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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이 개정돼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개정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을 추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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