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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2019년 8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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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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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2019년 8월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제15조의2 및 제60조 제1항제4호의2 신설)=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제17조)=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가능(제19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해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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