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8월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둘째,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다.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셋째,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