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신문
축산정책/기획/행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적법화 추진율 8월 15일 기준 ‘완료’ 39.5%, ‘진행’ 49.4% 등 88.9%
최효식 기자  |  jesus66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27  09:47: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8월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둘째,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다.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셋째,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농업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많이본기사
1
농식품부, 추경 1,174억원 추가 확보
2
농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차관 내정
3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접수
4
농협, ‘섬의 날’ 행사에서 이동금융점포 운영 및 농축산물 홍보
5
한국농수산대학 실습용 농기계 3대 기증 받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2002호(서초동 중앙로얄)  |  대표전화 : 02)587-9981~2  |  팩스 : 02)587-945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다 07678   |  구독문의 02)587-9981  |  광고문의 02)587-99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태호
Copyright 2011 농업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wcho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