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요 수출국에게 각각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대신에 513%의 관세율은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513% 관세는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농식푸부의 관세화 협상 보고에 대해 “관세 513% 관철은 긍정적인 결과”라며 “TRQ 국별쿼터가 적용될 5개 국가 외 나머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TRQ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끝까지 면밀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대국이 현재 밥쌀용 의무 수입량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절대 수용 불가’함을 협상 마지막까지 원칙으로 가져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