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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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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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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발굴한 방역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여,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전예방체계와 발생 시 차단방역 과정의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는 가금농가와 같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지정된 방역관리책임자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과 소독, 예방접종 확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정규모 미만인 농가는 축종별로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한다.

항체검사도 확대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관리한다.

현재 소는 전체 사육농가의 12%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 2만1천호)는 연 1회 항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돈농가는 항체검사 횟수를 연 3회(농장2, 도축장 1)에서 연 4회(농장2, 도축장2)로 늘린다.

항체검사 두수도 현재는 10두 검사 후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 16두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농가의 책임성을 담보한다.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가 최초 1회 미흡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명령을 하고, 최근 3년 이내 2회 미흡한 경우 통보일 기준 1주일 후부터 가축거래, 도축출하와 납유 등을 제한하되, 사전 예고기간(1주일 내) 내 백신접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위반 횟수별로 최소 200만원(1회)부터 1천만원(3회)까지 부과해왔으나, 7.1일부터는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백신접종 시 부작용을 완화하고, 백신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빈틈없는 사전예방체계 마련=방역자원과 현장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자체별로 긴급 백신접종 동원인력과 소독장비 보유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관련 인력‧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다.

농가별 맞춤형 방역관리 모델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발생 시 방역관리 강화=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시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1일 1농장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규정 준수로 인한 영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대응도 강화한다.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발생 시 해당 도(道) 내 소(牛)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道)에 추가 발생 시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NSP 항체(감염항체) 관리를 역학농가까지 확대한다.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작업 후 15일 이내에 치료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7.16일부터는 종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했던 심리적 치료 신청기간도 폐지하고, 추가적인 심층치료 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 50%도 국가부담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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