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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6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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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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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를 신설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고 과태료를 상향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농가 보호 강화를 위해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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