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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정보 활용, 수급안정 도모하는 조직 육성해야”KREI, ‘주요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 결과 소개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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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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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FTA 등의 추진으로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채소류 수입이 확대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이상기상이 잦아져 채소류의 수급불안이 자주 발생하고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 등은 ‘주요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채소류 가격은 과거와 달리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 외에도 수입량, 기상변화, 대체재 생산 소비량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의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관측정보 고도화를 통해 생성되는 수급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행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EI는 이 연구를 통해 주요 채소류의 수급을 구성하는 기상환경, 생산, 수입, 소비패턴, 유통, 가공 환경 등의 변화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상환경은 주요 채소류의 단수감소를 초래해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채소류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온 상승은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쳐 채소류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는데,7~9월 강원도 채소 주산지(강릉, 태백, 원주) 폭염일수는 1970년대 18일에서 2010년대에는 24일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겨울철 한파 기간이 증가해 겨울철 채소류 동해 및 냉해 피해로 품질저하, 생육부진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에는 1월에 영하 12℃ 이하의 강한 추위를 기록한 날씨가 최근 15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세척 당근 등의 수입증가는 국내 채소류 재배면적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채소류의 생산기반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신선배추는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으나, 김치, 고추 및 고추 관련 품목, 당근 수입량이 많이 증가하고, 이의 영향으로 국내 재배면적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추 자급률은 국내산 생산량 감소 및 수입량 증가로 2007년 67%에서 2015년 57%까지 하락했으며,2016년에는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 감소로 50%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원물 소비에서 최근 반가공 형태인 절임배추, 세척 무 등의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과 대량 수요처는 수입채소류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의 주요 수단인 계약재배, 수매비축, 시장격리 사업을 평가하고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정부가 시장 개입 수단인 수매비축과 시장격리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농협의 계약재배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매비축과 시장격리 사업은 농가 소득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적고, 특히 시장격리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계약재배에 참여한 생산자만을 대상으로 할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사전 재배면적 조절, 농업관측, 계약재배 사업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옥 KREI 연구위원은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생산 부문에서는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생산기반 정비와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채소류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안정적으로 실시해 적정 물량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공 및 유통 분야는 채소류 반가공품인 절임배추, 세척 무, 세척 당근 등의 확산에 대응해 안전성 및 품질표준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채소류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와 도매시장의 정가·수의 매매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 및 수입 분야는 생산자단체와 실수요자 간의 계약재배를 바탕으로 직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국내에서 채소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정착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입 채소류와 김치에 대한 PLS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부문에서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을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가 채소류 계약재배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업관측정보를 활용해 예상되는 수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측 정보를 활용해 수급안정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며,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 지자체 등과 연계해 사전 재배면적 조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채소류 수급안정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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