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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축산업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KREI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최효식 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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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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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축산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커지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가축 전염병 발생과 안전성 문제, 대규모 사육 방식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 발생, 비인도적 사육방식 등 축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연구위원 등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1/2년차)’연구를 통해 “환경문제와 가축질병 발생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확대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지금의 관행적 사육행태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며,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민, 경제, 생태환경, 윤리적 책임으로 나누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책임에 대한 이행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경제적 책임만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생산자는 모든 책임이 다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당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두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위법행위 적발 시 법적 처벌 강화를 중요시하는 반면, 생산자들은 가축질병 근절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처벌 강화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축산업 종사자의 준법 의식 개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 반면 생산자들은 가장 높게 보았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축산업 종사자의 현실 인식과 자발적 의식 개선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생산자는 정부 정책 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축산인증이나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나, 인증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공익적 소비행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추가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조사대상 생산자들은 유기축산이나 동물복지인증제도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나, 경영비 상승과 소득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준 연구위원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더 책임지는 축산업’, ‘더 건강한 축산업’, ‘더 깨끗한 축산업’, ‘더 가까운 축산업’으로 제시했다. ‘더 책임지는 축산업’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민경제에 다양한 기여와 함께 축사 악취 문제 등 지역 내 민원 등의 해결, 가축분뇨 처리와 가축질병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더 건강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 공급과 가축질병 근절을 제시했다. 

또한, ‘더 깨끗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축사시설 및 환경개선, 축산악취 사전 예방 및 시설 개선사업 등 환경부하 저감 노력을 꼽았으며, ‘더 가까운 축산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방안 모색을 통한 동물복지 실천 확대, 친환경 축산 기준 재설정 및 도입 등을 통한 공익적 기능 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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