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민농업포럼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차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월30일 오후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는 향후 새정부 농정방향 설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1차 과정으로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새정부 농정 방향과 대선공약' 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고,이어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같은주제로 발제 발언이 이어졌다.

지정토론 좌장으로는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가 토론진행을 이끌었고, 이밖에 박종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 및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치계에서는 최희종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윤태진 민주통합당 전문위원,류화영 통합진보당 농민국장등이 참석해 각 당의 입장과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대종위원장은 공약요구에서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인식해 국가책임 농정 특별 3대 과제로 비료값 담합 및 각종 농협비리 편법관련 농협의 국정감사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농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법 제정, 그리고 한미 FTA 폐기와 한.중 FTA 추진중단,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했다.

이어, 국가책임 농정 3대 정책과제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 쌀.보리.밀등 주곡에 대한 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제를 실시 할 것과 비농민 소유 농지를 국가가 매입,불법농지 강제처분으로 국공유 농지를 확대해 농민이 땅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밭직불금제를 확대하고,농어촌지역의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해 교육지원과 보육시설의 국공립화,국공립 거점 병원 구축 및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 설립해 사각지대 없는 농촌복지서비스를 구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농수축산 분야를 전면 제외한 제한된 한.중 FTA를 추진할 것과 기업 법인세 1%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FTA 피해 대비 농수축산업 발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대통령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구축해 5년단위로 농정을 점검하고 협의할 것과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고환율 보상제,농협 신경분리 점검위원회 구성,농식품부 산하 (가칭)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농어업관련기관 채용시 농어업인 자녀 50% 특별채용,농어업정책금융공사 설립,농림수산식품 예산 확충,농어민전문병원 설치등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정치권 공약사항에 요구했다.

이 날 토론은 각 당의 입장과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 문제들은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농정이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가야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됐다.

최희종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오랫동안 농식품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며 "농업정책은 여야가 따로없고,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R&D투자등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농민과 국민이 함께 가야하는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윤태진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농업계가 아닌 다른시각에서 접근해보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며 "일부에서는 농업계가 특별하다는 주장에 농업계만 퍼준다는 시각도 있다" 며 "국민을 우선으로 살피고 농업계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국회도 농업계가 아닌 비농업계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보는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기때문에 농업농촌 회생대안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WTO체제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농업.축산농가가 회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정치권에 제안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공약들은 많지만 아무리 좋은 공약도 제원이 마련돼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때문에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제원마련은 다른분야와 국민등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류화영 농민국장은 "농업에 대한 관점.철학이 중요하다" 며 식량주권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고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들과의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먹거리라고 생각하면 당장 우리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농민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국장은 또 먹거리복지에 대한 문제와 부처간 협력체계,전 국민이 함께 우리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관심을 통해 농업부흥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