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결의대회를 가지고, 상호간 공감대 형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정부 정책방향 및 현장 적용사례, 2부 행사는 결의대회 및 지역 우수사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 진행 농가의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자금을 지원해 조기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협의 역할과 지원방향’을 통해 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행정지원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의 현장 적용사례를 통해 적법화 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적용방법, 위반요소 해결 방법 등도 공유했다

2부 행사는 전국관계기관 담당자 선서식, 결의대회, 유공자 표창,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과 행정역량을 동원해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선서식을 가졌다

선서식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 기관․단체 각 대표 1명이 단상에서 낭독하면 참가자들이 제창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해 노고도 치하했다.

워크숍의 주제를 ‘걱정- & 안심+, 축산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로 설정하고,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손을 맞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강한 추진 의지’를 핵심메시지로 표출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다.

워크숍 시 발표한 내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토론이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모두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담당자의 적극행정이 축산 농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업 수장으로서 고민도 크다며,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