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건조분말은 수분 함량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가치는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모든 비료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 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비료원료는 2mm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료 원료와 비료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