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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이완영 의원 등 15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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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1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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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의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 등 15인이 지난 2월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한돈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기대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므로서, 중국 등 ASF 발생국의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를 근절,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ASF는 돼지에서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가축전염병이다.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4개월 만에 전역으로 확산, 살처분된 돼지 마릿수가 100만두에 이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SF의 국내 유입 시 단기간에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대만에서는 최근 관련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한화 기준)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경검역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이완영 의원 등을 만나 지속 건의해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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