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이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8개 업체를 적발해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그 외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배원길 국립종자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 5월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 및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해 실시한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종자산업법 위반 사례중 씨감자의 경우, 생산과정 및 수확 후 출하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된 보증종자에 한해 유통시켜야 하나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14개 업체에 대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됐다.

또,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종자업 등록업체 2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국립종자원 배원길 원장은 밝혔다.

또,과수묘목은 생산․수입판매 시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묘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고,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는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옥수수 등 봄파종 종자는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고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했다.

현행법규에 무보증 종자판매와 생산․수입판매 미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과 품질미표시는 1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가격 미표시 경우 (1회 위반) 는 경고조치 하게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올해 4월 1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부터는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배원길원장은 "김장채소류는 8월, 버섯종균은 10월등 유통성수기 전에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해 불법․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