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일선 농축협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하여 실시하고,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사업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업자 사망 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농협은행에서 일선조합에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의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선조합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일선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문책, 기관경고 등 처분을 강화하여 대출 담당자뿐 만 아니라 대출취급기관 자체가 대출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넷째, 농식품부는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함께, 대출을 받는 일선 농업인들도 목적외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