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산우 통한 수급조절로 한우가격 안정 도모

안전성 담보 없는 쇠고기 수입은 국민피해 야기

한우 명품ㆍ고급화 전략으로 수출물량 증가 나서

2019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축산업의 현장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한우, 한돈, 양계, 오리 등 모든 축종마다 암적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 축종에 걸쳐 무허가축사 현장중심의 개선방안을 비롯해 각종의 전념성 가축질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육류의 수입증가추세 및 폐농증가, 쇠고기, 돈육등 내수가격 불안정 그리고 정부의 축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 가운데 농가 현실과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이제는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잠시 김홍길 한우협회장과 현실상황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무허가축사 개선대상에 한우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어느 정도 해결 되었는가?

이번 미허가축사 문제로 많은 한우농가가 피해를 봤다. 특히 영세농가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 해도 설계비 및 시설설치비용 등에 많은 부담을 느껴 산업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간 한우협회는 축단협과 함께 미허가축사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삭발, 천막농성 등을 진행해 농가의 불편사항을 시책에 반영했으나 전부 만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특별법을 상정, 최근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향후 진행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설득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우의 경우 영세농가의 폐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협회로서 2019년도 전체 사업규모 변동에 따른 대책은?

영세농가 감축의 경우 한미FTA로 인한 농가의 불안으로 인해 20만 농가에서 9만농가로 줄었고, 현재 미허가축사 문제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우산업의 특성상 중소규모 번식농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육우가격이 안정되면 송아지 가격도 안정되기 때문에 비육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육용 송아지 가격안정제, 육용우 비육 경영 안정제, 비육우 생산자 수익성 저하 긴급 대책 등 농가의 수익성을 안정화 시키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있던 송아지 안정제마저 발동될 수 없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수익성이 불안하다면 그 누구라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한우협회는 정부에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사육두수가 300만두에 육박하여 한우가격 폭락이 예견됨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부터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 사업을 요구해 2019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저능력우를 선별 도태시킴에 따라 개량을 촉진하고, 미경산우를 통해 수급조절하여 한우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또한 미경산우 시장을 통해 새로운 쇠고기 소비사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수입쇠고기 증가로 인해 한우소비시장이 위축되는 한편 위생 안전성 문제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협회의 대책은?

최근 네덜란드, 덴마크 수입위생 체결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했는데 정부는 BSE 안전성만 따지고 있다. 안전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지속적으로 개방할 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며, 소비위축으로 인해 애꿎은 한우농가만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번식농가에게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비육농가에게는 비육우 가격안정제 등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 한우협회는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OEM사료사업을 진행하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한우유통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품관원 등과 MOU를 체결해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쇠고기 등급제 변경에 따른 2019년도 소비시장에 미치는 긍정ㆍ부정 영향력 평가는?

이제야 겨우 소비자들이 알만할 정도로 등급제가 정착됐는데 바꾼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등급제 보완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생산자도 피해를 보지않고,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과거 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로 한우산업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최근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LCHF) 식단을 유럽을 비롯해 국내 의사들도 추천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아울러 등급제 개선의 이유 중 하나로 사육기간 감축을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이 느낄 정도의 한우의 풍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육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리하게 사육기간을 줄이면, 소비자는 그간 먹었던 한우의 맛을 느끼지 못해 한우를 기피할 것이다.

이밖에 쇠고기 등급제는 한우농가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등급제 도입 전 반드시 농가와 협의 후 현장 점검 및 시범추진기간을 거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우수출전망과 수출확대 계획은?

한우수출 현황을 보면 2017년 57천톤 가량 수출했지만 올해 11월 기준 45만톤으로 물량이 줄었다. 표면상으로 수출물량이 줄어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의 경우 수출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저가공급, 냉동수출(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체들의 거품이 많이 걷히고, 이제 제대로 된 수출업체만 남았다. 앞으로 세계무대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한우만이 가지고 있는 맛과 우수성을 토대로 명품화‧고급화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을 늘려갈 것이다.

●협회가 적극 추진중인 OEM사료사업 등 2019년도 농가 지원사업 규모와 방향은?

2019년도 협회의 주요추진 사업 중 하나인 OEM사료사업이다. 그간 정작 소비자인 농가는 불합리한 가격과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료원가에 대한 병폐를 해소하고, 나아가 한우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값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협회는 농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사료가격인지 농가들이 검토하고, 각 지부에서 신청하면 되는 형식이다. 아울러 한우협회 중앙회는 사료생산에만 관여할 뿐 판매 및 서비스 등은 각 지부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FTA 협상으로 인해 특히 한우농가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적극적 요구사항은?

그간 FTA가 국익에는 좋다고 하지만 한우산업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농가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을 제시한 적도 없었다. 점차 낮아지는 관세속에 수입육은 국내 쇠고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대형마트의 한우 매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1인당 국민 축산물 소비량은 늘었지만 국내 자급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호주와의 FTA 체결에서 냉장쇠고기의 관세는 38.5%에서 23.5%까지, 냉동쇠고기는 18년에 걸쳐 19.5%까지만 낮추는 것으로 체결함에 따라 최소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0%로 낮춰 한우산업의 존립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TPP협상에서도 38.5%의 쇠고기 관세율을 16년에 걸쳐 최종적으로 9%까지 낮추는 마지노선을 고수하며, 비육우 소득안정제 소득보전비율 상향조정 등의 농가안정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잘못된 협상을 체결했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농가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우산업의 경우 가격의 변동에 농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처럼 다양한 안정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수입육의 한우둔갑판매를 철저히 단속하며,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해야 한다.

●2019년 한우수급조절 및 안정적 가격유지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은 2019년도 한우가격을 약보합세라고 평가하지만 생산두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경제상황에 따라 전망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이에 협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며, 농가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