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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노력 축산농가 이행기간 부여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축단협 제도개선 선행 요구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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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2  1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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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등 관계부처는 22일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해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돼 축산농가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적법화 이행 절차 흐름

정부는 고심끝에 이번 지침을 마련하고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하도록 했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게했다.

따라서,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 추진,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무허가축사 콜센터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3단계 적법화 대상(~2024.3.24)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 특례기간이 2018.3.24에 종료되는데, 이를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와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축산 농가 및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축산관련단체들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문정진)는 22일 정부발표직후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처음으로 진행된 오늘, 전격 발표된 정부안 자체는 미허가축사 문제로 폐쇄조치가 예정된 5만2천여 축산농민과 입법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법화 신청서 보완요구와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농가별 이행기간 산정, 이행기간 연장, 조례 개정(가축사육제한조례, 건축조례 등) 등 모든 권한과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축산단체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 구성을 요구한 것은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실질적인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선(先) 제도개선 후(後) 적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정부안은 제도개선 없이 지자체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어 5만2천여호의 미허가 농가 대부분이 적법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들은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이 정한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보완요구를 받은 축산농민에 한해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놓인 대다수 미허가 농가들의 배출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반려할 것으로 우려하고, 오히려 적법화는 커녕 즉시 행정처분, 고발조치 대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게 농가들의 걱정이다.

축단협 문정진협의회장은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 발표한 정부안은 적법화를 핑계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면서,"적법화 불가능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제도개선 선행과 이에 따른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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