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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품종보호출원기준 세계 7위총 누적 9,959개 품종 7,070건 등록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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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2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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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98년 식물의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7년 말 현재 9,959건이 출원돼 7,070건이 등록됐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2016년 누계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로 이는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에는 유럽연합이 1위, 그다음 미국, 일본,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7위 한국,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성한 신품종에 대해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해서는 품종보호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며,등록은 심사과정을 통해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을 때, 품종보호권리가 부여되고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된다.

   
 

품종보호 출원된 746건을 살펴보면 화훼류, 채소류, 과수류 순이며 이 분야에서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소류 출원은 218건(29%)으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 무가 채소작물 중 28%로 높은 출원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토마토, 양파도 16%로 점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수류는 2016년 대비 무려 48.3% 증가한 89건이나 출원되었는데, 이 중 34건이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2016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추세로 앞으로 국내 과수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쇠무릎, 벵갈고무나무, 그라프토베리아, 버베나, 여름양송이버섯 등 이름도 생소한 18개 작물에서 지난해 처음 품종보호 출원되었고, 아울러 2017년도에 총 304개 작물 542개 품종이 품종심사가 완료돼 새롭게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됐다.

비올라, 시계꽃, 울릉국화×감국, 작약, 검은비늘버섯, 피 등 20개 작물에서 처음 품종보호권이 부여돼 새로운 작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등록품종 중 88%는 국내 육성품종으로 국내 육성품종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에서는 ‘품종보호(PVP) e-거래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조일호 품종보호과장은 " e-거래마당에서는 국가에서 육성한 신품종 목록과 함께 처분계획도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품종이 농가에 널리 보급돼 재배될 수 있도록 홍보창구 역할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육종가 권리보호 관련 품종보호 침해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바, 국립종자원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우리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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