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축사적법화대책특위 1차 회의가 8일 열렸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후 두 번째 민생행보로 축사적법화대책특위를 지난 7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위원으로 정인화 의원(농해수위, 광양·곡성·구례, 사무총장) ·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을, 이상돈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을, 원외의 양영두 통일위원장을 각 선임했다. 

이어 특위는 8일 조배숙 당대표(익산을), 최경환 대변인(광주 북구을), 고무열·박종철·박채순 지역위원장, 양영두 통일위원장, 류용남 전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농식품부 이재욱 실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이홍재 미허가축사T/F팀장(대한양계협회장)과 함께 의원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배숙 대표는 "축사적법화대책특위는 1호 특위다. 이는 민주평화당이 그만큼 민생ㆍ농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문제는 행정부의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의 긴급성ㆍ절박성을 크게 느껴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특위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정부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화 기간 연장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농식품부가 현장의 위기감을 환경부와 여당 및 청와대에 전달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행정적 유예조치도 검토해야 하는데 개별농가 맞춤형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고 지자체 유인책ㆍ견제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조배숙 당대표와 황주홍 특위위원장 및 정인화 사무총장 등이 회의를 마치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축산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한편,조배숙 당대표와 황주홍 특위위원장 및 정인화 사무총장 등은 회의를 마치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축산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축산농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민주평화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는 등 문제 해결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첫 번째는 적법화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건축사 설계사무소인데, 수익성 저하, 건축사 부족, 적법화 업무 미인지 등으로 인해 설계 요구 물량에 비해 소화 물량은 10%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축산농가들은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다가도 민원이 들어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시·군에서는 허가를 보류하거나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축산농가들은 의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