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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영록장관은 이 내막을 알고 있는가?정부는 식약처를 검역본부와 통합 운영하라
이태호 대기자  |  jesus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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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9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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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논설위원 이태호대기자 칼럼

식약처장은 농식품부장관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가 참고로 다시 소개한다.

식약처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 그동안 전문성의 결여로 시행착오도 많았지 않았던가?

우선은 국민건강을 위한 불량식품 철저 단속과 재발방지등 핵심업무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1차산업인 농축산물을 생산단계에서 안전을 명분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자기들이 맡겠다는 계획안을 작성, 일부 언론에 흘림으로써 농업계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농식품부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운데 농식품부 위치는 가장 힘없는 꼴치에 있었으며 특히나 예산철이 되면 각 부처마다 보다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1순위 부처인 기재부에 목줄을 대고 로비를 하는데 농식품부(농림부) 직원들에 대한 저들의 대접은 한마디로 문전박대 였다는 소문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작은일 같지만 이번의 식약처의 불길한 발상도 구시대적인 잠재의식에서 나온 실수가 아닌가,

기자의 생각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최근 한국축산업계의 최대 잇슈가 되고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문제도 농가로서는 발등의 불이되어 심장이 터져가는 지경인데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환경부는 생사를 걸고 날마다 국회와 세종시 및 길거리를 누비며 한국축산농가를 살려달라는 축산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외면 한 체 한마디로 연장은 않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며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적 입장을 내놓고 있음을 안탑갑게 생각하며 환경부에 경고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째를 맞고있는 현정부의 기본 정책목표가 국민통합과 민생이 우선이므로 환경부는 자기부처의 고유 권한지키기에 급급하지 말고 보다 투명한 국가경영철학과 국민식량산업의 주축이 되는 농민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선 않될 것이다.

촛불민심으로 새롭게 탄생된 문재인정부의 한 부처로서 환경부는 환경과 식량생산이란 양면성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기본적 삶과 식량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주기 바란다.

지금은 개혁정부, 진보정부가 이끄는 새 시대를 맞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현실에 걸맞게 농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관련 지자체등이 정책적 조화를 이뤄 진정 국민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책에 흠이 가지 않토록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문제를 비롯 한국농민의 민생챙기기에 더욱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농식품부 김영록장관을 모르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재임 8개월째를 맞고 있는 김영록장관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

따라서 본 기자는 지금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여러 관련부처와 국회 및 농축산 관련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김영록장관의 주요이력을 다시 소개할 필요를 느낀다.

객관적 측면에서 기자가 보기엔 외유내강형의 소신파로 여겨진다.

또 여당의 수석대변인 경력도 있지만 모가나지 않는 친화적 성품으로서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벽이 없으며 과거와는 달리 농식품부 장관직의 위상을 한층 높여 부처 상호간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격조 높은 변화를 가져 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력대로라면 행시21기로서 첫 공직은 지방장관(군수직)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인 행자부 홍보관, 전남행정부지사를 거처 국회(18,19대)의원으로 변신해 농해수위 간사와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으며 그리고 집권이후 지근의 거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보필 하던 중 오늘의 농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된 측근의 실세장관이라고 기자는 체감하고 있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김영록장관은 부임하자마자 AI(조류인풀엔자)란 복병을 만나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축전염병을 방역하는데 전국현장을 누비며 진두지휘를 강행한 결과 급한 불을 잡는데 작은 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농식품부의 고질적인 쌀 재고문제와 소비확대문제등 해결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정치권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 과감히 시행결과 조금씩 빛을 보게 되어 이래저래 잘 풀려가는 모양세다.

1차산업에서 4차,6차산업으로 발전해가는 한국농축산업계가 바람 잘 날 없이 각종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그 와중에서도 역대 어느 장관 못지않게 해결사로 적극 나섬으로서 현 정부에 대한 농민과 국민의 기대가 크다 하겠다.

지금 당장의 현안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건과 특별법 제정문제다.

그리고 일부 여론에 따르면 식약처를 검역본부와 통합해서 업무조정을 한다면 고유 업무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부처간 오해 불식과 잡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현재 식약처산하에 있는 한국식품안전인증원도 업무성격상 식약처 보다는 농식품부에 유사한 부분이 많음으로 다시 농식품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김영록장관은 알아야 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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