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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 시장경제, 새로운 관리방식 도입 변화GS&J,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발표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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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1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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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강ㅇ릉을 비롯한 서울등지에서 시설점검을 한데이어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선수단이 출전하기 위해 줄이어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정부가 대북정책 수립시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 연구소 원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김정은 집권과 더불어 농업부문에도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돼 이는 시장적 경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북한의 시장화 동향을 ▶장마당의 양적 확대 ▶시장의 기능적 분화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영 시스템의 확장▶시장을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등 네 가지 특징으로 구분하고,협동농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체 계획권, 농장의 탄력적인 소득 분배권 및 자금 조달권, 잉여 농산물의 판매권 및 가격 제정권, 농장 조직의 조정권, 농장의 자체 조달 자금을 통한 설비 투자권, 공예 농산물의 무역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새로운 관리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그 동안 작업반과 작업분조의 틀에 갇혔던 협동농장의 조직을 분조관리제의 틀 안에서 농장의 실정에 맞게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게 된 것도 변화의 큰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은 언제 어떻게 시장 통제를 발동할지 모를 일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일단 확대된 시장은 과거로 회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속도는 느리지만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시장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의 농업부분의 새로운 관리방식 변화는 협동농장의 운영뿐만 아니라 농자재 수요의 증가, 다양한 농산물 생산 및 출하,농산물의 주년 생산, 농산물의 상대가격 비율 변화,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등 시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농업정책에도 주의깊게 이를 관찰 하면서 대비 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이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북한 주요 시장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의 농업부문 변화를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할 때 북한의 농업부문의 시장화는 아직 중국의 개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부문의 시장화 실태를 탈북자 및 전문가 인터뷰,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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